선거제도 개편 중점… 이해관계 핵심
여·야 의원정수 축소두고 '동상이몽'
[경인매일=김도윤기자]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는 13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 토론에는 핵심인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의원정수 축소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나 여야 합의하는 단일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먼저 토론에 오를 결의안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제시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기구인 전원위가 열리는 만큼 선거제 개편을 앞두고 여야와 지역 의원들 간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원위는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 논의 이후 19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여당에서 제시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현행 도시지역의 소선거구제를 통합해 3~5인의 선거구를 만드는 제도다. 즉 한개 선거구에서 정당이 다수의 후보를 내고 후보별 득표에 따라 당선되는 제도다.
야당에서 제시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의 경우 4~7인 선거구를 만들어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 모두에 투표한 후 정당 득표순에 따라 의석수를 할당하는 제도다. 각 후보자는 득표순에 따라 정당명부 순위가 결정, 명부에 따라 정당별 당선자가 정해진다.
비례대표 제도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는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제와 다르게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자는 제도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국을 최소 5개, 최대 17개 권역으로 나눴다.
병립형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까지 시행했던 제도다. 획득한 지역구 의석 수와는 상관없이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만으로 의석수를 정한다.
다만 거대 양당과 소수정당 간 이해관계로 인해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 이번 전원위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의원정수 축소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김 대표의 의원 정수 축소 문제에 대해 야당에서는 "이럴 바에는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100명 줄이자는 얘긴 왜 안하느냐"면서 "국민의힘이 지지율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정개특위 소위는 지난달 17일 여야 하브이로 비례대표 의원 50명을 증원해 국회의원 수를 총 350명으로 늘리는 안건이 포함된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여론 악화를 의식해 현 300명 유지 결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