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뢰배 정권의 퇴행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 길에 함께 해 달라”고
[경인매일=이익돈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의원은 지난 1년간의 윤석열 정권을 신랄한 어조로 비판했다.
용의원은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가치가 있다. 민주주의, 민생경제, 자유와 인권, 평등, 평화가 그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공공선으로 부르는 가치가 윤석열 정부 1년만에 모든 분야에서 거리낌 없이 거대한 퇴행이 진행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용의원은 “한마디로 정치는 없었고 경제는 망가졌고 안보는 위험해진 1년이었다” 라며, 또 “윤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반정치 반민주주의 행보를 보였다. 당선 이후 과반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는데 아직도 검찰총장 노릇을 벗어 던지질 못하고 있다”며 여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용산권력의 일방적 행사에 방해가 될 만한 인사들의 당 대표 출마를 대통령실이 공개 압력을 통해 주저앉히고 (국민의힘) 당내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한 공포조장 발언들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권 반대 언론사의 특정보도와 취재를 법무장관이 직접 고발하고 압수 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태원 참사와 건설노조 조합원의 분신사망 등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무를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무뢰배들만 가득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부진에 대해서 용의원은 “지난 4월 기준으로 무역적자가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 중국 수출이 10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대중협력 후퇴와 한미일 군사동맹 일방외교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혜택을 도입해 녹색기술과 투자의 미국 흡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주요 경제권의 기후위기 전략이 사실상 수출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오히려 낮추는 등 세계흐름에 역행하고 잇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에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한미일 안보동맹에 대한 맹목적 추구로 우리나라 경제 이익을 희생할 뿐 어떤 대안과 전략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경제성장율 전망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경제 신뢰의 훼손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훼손하고 위협하고 안보위기를 고조시켰다”며, “극한의 남북대결주의 노선만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의원은 “보수정권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라는 실리를 추구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흐름이 단절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은 총체적으로 공공선의 주요 영역에서 거대한 후퇴의 시기였다. 지난 1년 동안은 그저 무능한 대통령만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대통령이었다. 여당(국민의힘)조차 없애버리고 ‘윤당’만 남겨버린 윤대통령이 여론 지지율에 상관 않겠다는 위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능히 무뢰배 정권의 거대한 퇴행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 길에 함께 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