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등 각종 철도사업, 서해5도 정주지원금 인상, 행정체제 개편 법률제정 등 요청
[인천=김정호기자]각 중앙부처가 오는 5월말로 예정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 기재부 제출시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내년도 국비확보에 속도를 낸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11일 국비 확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세종시에 소재한 중앙부처를 방문해 주요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국비 확보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각 중앙부처를 방문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총 16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과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생활권에 맞게 군·구 체제를 개편(통합·조정)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민선 8기 내 완성될 수 있도록 올해 법률 제정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서해5도 모든 거주자에 대해서 정주생활지원금이 20만원까지 인상되도록 2024년도 국비 35억 원 추가 반영을 요청했으며, 교통밀도(혼잡비용) 교통관리비 수요 추가 반영 등 3건의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에는 경인전철 지하화 및 상부개발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토부가 시행 중인‘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에 최적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 선정, 인천발 KTX 사업의 내년도 국비 900억 원 지원 반영을 건의했다.
내년 정부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는 방침인데, 기획재정부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는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와 재량지출의 10% 이상 감축을 통해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원도심 균형발전과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올해 목표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을 위해 지난 2월 국비확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차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해, 미래차·바이오·로봇 등 인천의 미래핵심사업과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사업의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을 포함한 총 95건, 8,167억 원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과 중앙부처의 정책방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