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경찰이 전국에서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0달간 전국에서 2895명을 검거하고 이중 288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 중 검거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남부청으로 총 275건 651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전세 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간 전국적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총 986건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1차 단속 이후 954명을 추가로 검거(구속 120)하고, 수사대상자가 708명이 증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경찰은 국토부의 12차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10,300여 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 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의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 경찰은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해 불법 감정행위자 45명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전세사기의 범죄 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소개료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형이 514명에 달했다. 또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를 저지른 검거인원이 486명에 달하기도 했다.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275건 6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청이 137건 623명, 인천청이 80건 389명 순으로 전세 물건이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많이 검거되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2,996명, 피해금액 4,599억 원이었으며 2030피해자가 54.4%에 달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작년에 이어 국토부 및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단체 의율 등 ‘전세 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추진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