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학자금 대출을 한 청년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기 전까지 대출이자를 없애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을 두고 당정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정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처리한 특별법이 이자 면제에 제한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모든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시 매년 이자 비용만 860억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자면제는 물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생활비 대출 확대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면서 "민주당이 지원하는 규모보다 더 많은 대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기초·차상위 가구의 등록금 지원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 규모를 국립대 등록금 수준으로 늘릴 것을 밝히면서 다양한 혜택도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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