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반공 증오 대결 적대의 시대인가?”라고 반문
[경인매일=이익돈기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MBC라디오 시사 프로에서 6.15 23주년 기념 관련 자신의 입장과 속 마음을 밝혔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도착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음성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습니다. 오늘 2023년입니다. 23년이 경과했습니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정 전 장관은 “서독은 1970년에 최초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동서독 화해협력의 과정을 거쳐서 20년 만인 1990년 동서독 통일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2000년에 6.15, 그리고 23년이 경과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왔더라면 지금쯤 정부의 보수 정부 든 진보 정부 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3단계 통일 방안, 교류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그리고 통일단계 이 3단계 중에 적어도 남북연합단계까지는 진입을 했어야 이것이 정상적인 정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의 실패, 외교의 실패가 오늘 다시 한반도에 평화를 걱정하고 전쟁을 걱정하는 이런 지경으로 왔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라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정 전 장관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 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자주적’이라는 이 세 글자가 중요합니다.”라며,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고 결정권자는 우리입니다. 이 의식의 실종이야말로 오늘의 이 난맥을 불러온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6.15에서 합의한 3대 협력사항이 있습니다. 끊어진 남과 북의 혈맥을 잇자. 철도를 잇고 도로를 잇고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하자, 또 개성공단을 만들자 하는 3대 합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김대중과 노무현 10년 동안 두 정부에서 이루어진 금자탑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금강산 중단되었죠. 철도 도로 연결 다 파버렸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닫았죠. 더 나가서 윤석열 정부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증오의 시대 대결의 시대, 증오와 원한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역사의 퇴행이고 바로 오늘이 6.15 선언 23주년이잖아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123개 공장의 전 회사가 흑자가 났던 개성공단 매일 아침 8시면 여기 계동 현대 본사에서 출근버스가 두 대씩 매일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12번씩 DMZ문이 열려 오고 가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평화의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단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과 ICBM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또 무슨 핵억제동맹 이런 것이 진짜 평화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의 파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라며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그는 “6.15 정신으로 돌아가라. 6.15 정신을 회복하라는 거였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반공 증오 대결 적대의 시대인가라는 지적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한 때 얘기했던 윤석열 후보 시절입니다.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적대와 증오를 버리고 대결을 버리고 대화와 협상으로 다시 남북 화해와 평화를 이끌어내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처럼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이룩했던 3대 협력 사업이 모두가 다 지금 다 제로로 되어버린 상태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또 “이 정부는 국가보안법 기조의 정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국가단체요. 괴뢰입니다. 그래서 통신 비밀 회합 하면 전부 처벌하지 않습니까? 찬양 고무죄 국가보안법 8조인데요. 원고 피고로 인정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 체제가 아니라 이 정부의 기조가 남북관계발전법 기조에 서 있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세 가지 법체계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교류협력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발전법은 제가 통일부 장관 시절에 주도해서 만들었던 법입니다. 그 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남북 간에 특사들이 합의하면 그것을 국내법의 효력을 갖도록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고 피고로 정했다는 것은 당사자성 국가로서 인정한 것인데 그런데 이 남북관계발전법에 또 위반 요소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6조에 보면 대통령은 남북 화해와 그리고 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위반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1992년, 약 30년 전에 우리는 과거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중국과 국교 수립하고 우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와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돼 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거대 시장으로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각국들이 다 중국이 아니면 자신들의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이 심화돼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 한국전쟁의 당사자로서 이 불안정한 정전 체제, 동서고금의 전쟁이 지나고 70년 동안 기술적으로 전쟁인 상태 지금 사격 중지 상태예요.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우리 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중국을 저렇게 적대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관계자를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만 걱정이 땅이 꺼졌습니다. 그런데요. 국익의 대변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우리 반도체와 배터리의 사활이 걸린 이해관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올리지 못했죠. 왜 미국에 대해서는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일본에 대해서는 당당하지 못합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여기서 왜 대통령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해 쓴 소리를 아까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