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을 쌓는 학생들에게 돈으로 선심 쓴다고 공부를 더 잘하거나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볼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불성설이다. 돈의 출처부터 알아보면 해마다 정부 예산 중 국세 20.79%를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교부금을 편성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사업의 목록을 보면 돈이 남아도는 것인지 명분 찾기에 급급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모든 세금 목록에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 매겨지는 세금 목록에서 빼오는 것인데 세금 일부를 무조건 교부금에 배정하는 현행 세법부터 손보는 것이 급선무이며 백년지대계에 쓰일 돈이라면 제대로 적시적소에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예산이 늘어나면 교육교부금이 산술적으로 같이 늘어나게 마련인데 2019년 45조원에서 2023년 75조 8천억으로 늘어났다. 이대로라면 그 금액이 2027년에는 106조4,200억 원으로 증가하는데 문제는 학생 숫자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럼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를 알아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신청을 받아서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고등학생 30만원을 입학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인천도 초등 4학년생부터 고교 3학년생에게 노트북을 구매해 지급하며 부산·대전 등 9개 교육청도 현금으로 5만~30만원씩 나눠줬다. 정해진 예산은 늘어나도 학생은 줄어들면 이대로 가다가는 2026년쯤 되면 학생 1인당 약 2,000만원의 현금이나 상응하는 물품을 지급하게 된다.
이쯤 되면 돈으로 아이들 망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된다. 자라는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공짜 돈맛을 안다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려는 것보다는 국민 전체 평균연령상 스스로 귀한 몸이라는 점과 아이·어른을 구분 못하고 자만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돈의 출처부터 전면 재편성하여 축소하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도 물질적 지원보다는 각자의 재능을 찾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문화, 예술, 스포츠 등 학습시간 외 개별적인 취미나 특기를 찾아 모든 인간의 DNA구조가 다르듯 개인별 장점을 찾아보는 비용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안 그래도 학생 수는 줄어들고 교사나 관련 교육공무원들은 늘어나며 관련 업체들과 사교육시장은 갈수록 치열한 경쟁구조에 직면해 있다. 학생 1명에 3~4명이 뜯어먹고 사는 형국이다. 교육교부금의 97%는 보통교부금, 3%는 특별교부금인데 2023년 교부금은 보통교부금 73조5,300억 원과 특별교부금 2조2,300억 원으로 구성됐다.
보통교부금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 행정비 등으로 지출되지만 특별교부금은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되는데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으로 나뉘어 쓰여 진다.
그동안 보통교부금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특별교부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세법을 교정하여 교부세를 줄이면 교육계 반발은 당연한 절차이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마치 떼 논 당상처럼 공급 대비 수요가 줄었는데 돈만 늘어나는 가분수를 명분과 실리를 더해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과연 교육방침의 기본시스템이 입시 위주로 일관되어 온 결과가 어떠했는가. 세계유수의 대학평가 순위를 보면 알 것이고 현재 국내 유명대학을 나와서도 취업이나 전문분야의 진출이 예산의 비효율적인 결과를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인가 상류층 자녀들은 외국으로 유학가지 않은 학생이 드물고 일명 SKY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자로 전전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물론 지방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를 고려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른바 학생 모시기가 당연한 분위기인데 노트북은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카메라에 장학금 등 온갖 옵션을 다 갖다 붙여 신입생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계획은 100년을 내다보고 정해야 한다지만 시대가 변하면 정책도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입학생수의 급감은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한 실정이다. 심지어 수도권이나 서울 시내에서도 폐교되어 가는 학교들의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만 가고 있다.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폐교 태풍은 이제 그 어떤 수단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재앙수준이 됐다.
빈 교실, 작게는 문구사부터 교육기자재, 체육사, 급식업체 등 모든 분야의 도미노 붕괴는 이미 정해진 절차이지만 유독 교육예산만 늘어나고 있다. 그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하는 교육예산의 철옹성 같은 방어막도 이제 그 명분이 서서히 얇아지고 있다.
대안이 없을까. 교육예산의 유지 명분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일하게 버텨온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이 하루 아침에 변할 수 있을까. 교육계 내부의 자정노력은 물론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뒤따라야 국민도 수긍하고 관련 예산이 학생들 미래에 희망을 주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안일한 교육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비 진취적인 정책으로 버틴다면 예언컨대 불과 10년도 못 가서 텅 빈 교실에 교사와 학생 몇 명이 마주앉아 “제발 학교만 다녀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라는 분위기와 남아도는 교육예산으로 생일상도 차려주고 공부 안 해도 좋으니 등교만 해도 다행인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입시위주라는 정책 또한 비어가는 대학캠퍼스의 정원 채우기에 전전긍긍해야 하다 보니 사교육시장의 붕괴는 당연한 도미노 현상의 종착역이 될 것이다. 물론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인재 1명이 1,000명을 먹여 살릴 것이라는 어느 예언가의 말이 적중한다면 대안은 줄어드는 인구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모든 인원을 인재화시켜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구의 종주국으로 이끌어갈 리더집단으로 성장시키면 될 일이다.
돈이란 편성기준에 버금가는 명분, 그리고 실리가 병행되면 굳이 교육계 내부에서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국민이 공감해주고 굳이 눈치 볼 일도 없는 것이다. 모든 학생의 개인적인 DNA를 분석하여 인재로 만드는 일, 유일하게 교육계가 살아남을 영역이자 국가에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분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