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당리당략의 희생자는 국민
[덕암칼럼] 당리당략의 희생자는 국민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3.07.05 08: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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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국어사전에 당리당략을 검색하면 정당의 이익과 그 이익을 위한 정치적 계략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써 뒤에 이은 설명에는 여야의 당리당략은 단호히 배격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치인이 제각기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에 얽매여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질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리당략의 주인공은 누가 만들었을까. 유권자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쓰네 다네 하는 것이 78년째다. 이미 왕권주의 고려, 조선시대에도 동인·서인·남인·북인 등으로 나눠 파벌싸움은 늘 일상이었지만 지금처럼 당리당략이 국민들까지 파벌을 만들어 표를 챙기는 일은 없었다.

광복이후 빨갱이 등으로 좌파·우파만 나누던 것이 영남·호남으로 나눴다가 이제는 남녀 간은 물론 세대 간 갈등조장까지 벌이면서 점점 수습되지 못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 어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진두항에 영흥수협 회센터 개장식을 찾았다.

2021년 12월 화재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 영흥 회센터 개장식에는 바다와 관련된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예상대로 어느 인사의 축사에 일본 후쿠시마 관련 우려를 표하자 어민들 사이로 술렁이는 뒷말이 무성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여야가 엇갈리는 반응이다. 여당은 마셔도 된다 하고 야당대표는 핵 폐수라고 지칭했다. 이미 광우병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표적수사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바 있다.

전기세 오른다고 현 정부를 질타하면 前 정부가 상식 밖의 인상 억압이 뒤늦게 터진 것이라며 前 정부를 탓한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도 여야 간의 입장이 상반된다. 야당은 정부 책임이라 하고 정부는 아니란 말도 맞단 말도 안 한다.

최근 가게 빚과 대출상환의 정점에 도달한 수 백 만명의 경제 난민을 두고도 前 정부와 現 정부가 서로 미룬다. 이미 78년 전부터 갈라진, 아니 수 백 년 전부터 벌어진 파벌싸움에 백성들만 곤욕을 치른다.

부익부빈익빈 이란 말도 있지만 갈수록 빈곤의 악순환은 고리를 끊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계급사회가 사라진 것이지 실제는 돈으로 구분되는 계급사회가 더 살벌하고 냉정한 인간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돈이 없어서 고금리로 빌리고 그나마도 빌려주는 곳이 없어서 사채를 쓰면 돈으로 갚을 일을 돈으로 못 갚아 몸으로 때우거나 몇 십 배나 되는 물건으로 때우기도 한다.

돈 한번 빌려본 적 없는 사람이 경제를 논하고 있으니 탁상공론이란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 사채업자 잡는다고 칼을 빼드니 빚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멋있는 정치가처럼 보이지만 그나마도 못 빌리던 경제 난민들 입장에서는 실낱같은 거미줄을 거둬가는 것이나 진배없다.

앞서 언급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전기세 폭등, 부동산 추락, 일자리,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같은 사안이라도 여야 간의 입장은 현저히 다르다.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아 건전한 견제를 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어야 함에도 국무위원들 호통 치는 모습으로 개인적 위신을 세우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중앙도 그렇지만 지방도 마찬가지다.

여야, 좌파·우파,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한국 정치의 대립은 지역으로 갈수록 멀쩡한 국민들을 이간질시켜 선거 때만 되면 개인 간의 정감이나 친분은 싸늘한 공심에 밀려 인간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문제는 갈수록 이러한 일들이 선을 넘고 벽을 넘어 이제는 수습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는 어째야 하는가. 선거를 마친 후 당선된 정치인은 오로지 국민의 복지와 행복만을 목적으로 국정에 임해야 하며 여당은 원만한 국정에 협력을 하고 여당독재에는 야당이 견제를 하며 건전하고 건강한 나라살림을 꾸리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자당 중심의 당리당략을 위해 마땅한 인물 보다는 지인 중심, 지역 중심의 패거리 정치문화를 양산하여 옳고 그름 보다는 누가 힘이 강한가에 따라 사회가 굴러간다면 정작 제대로 된 인물들이 나설 수 있을까.

장담컨대 이대로 가다간 다 침몰한다. 배에 구멍이 나면 막을 생각을 해야지 서로 네탓 내 탓을 하며 곧 죽어가는 상황에도 자당 중심의 승리에만 도취하니 나라꼴이 엉망인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론이 불거지고 있다.

금태섭, 양향자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뛰쳐 나가 분가를 표명하자 조국 前 장관의 창당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정치 전문가에 따르면 기존 정치 세력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만 한국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막연하게 과거에 제3지대가 성공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되겠느냐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은 신선해야 한다. 가게 문 연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수 백 년 전부터 내려오던 파벌싸움이 어느 한순간 해소될 리 없는 것이고 동학혁명의 들불처럼 일어날 명분과 횃불을 들 의지가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안타까울 만큼 지역감정으로 인한 표 갈림 현상이 뚜렷하다.

투표 전에야 부동표가 승패를 좌우할 것 같지만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면 역시 영남·호남 표 갈림의 자화상은 슬픈 한국정치의 현주소다. 왜 그럴까. 이미 거둬들인 세금을 나눠 먹고 다시 세분화해서 나눠 먹은 자들이 남은 먹거리에 대한 미련이다.

소위 고기도 먹어본 자가 잘 먹는다고 했던가. 국책사업의 뼈와 살, 그리고 내장까지 삶아먹고 볶아 먹은 자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하고 국민들의 성별·세대별로 갈라치기 해서 표심을 몰아가는 것이지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나 직장 다녀 겨우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은 그럴 정신도 여지도 없다.

신당 창당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정치와 엮이지 않고 소신껏 부동표를 모아 새로운 구국의 의지로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차리나 하나마나다.

아니, 가가 가다. 대한민국이 재대로 일어서려면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이라도 제정신 박힌 후보들을 솎아내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세대를 만드는 것이 답이다. 구정물은 아무리 정화해도 샘물이 될 수 없는 것이며 걸레는 열 번을 빨아도 걸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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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4범 이재명 2023-07-05 08:45:24
유엔원자력안전기구 IAEA 7차최종보고서도 못 믿으면,
전과4범 이재명의 촐싹거리는 얄팍한 주둥아리를 믿어야하나요?
북한과 중국과 전라도를 믿어야할까요?
더불어라도당은 선동만 하지말고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중국이 서해안에 마구 방류하는 오염수도 같이 검증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