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이익돈기자] KDI 출신으로 국내 최초 예비타당성조사 경험자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직접 예타를 실시해 본 유승민 전 의원은 13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하여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모든 의혹의 중심 질문은 예타를 통과한 원안 거기서 왜 노선이 바뀌었냐? 누가 왜 바뀌었냐 그것만 밝히면 되는 일이다”라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그걸로 경제성 분석하는 게 예타인데, 기획재정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B/C 분석을 통과를 못하면 그러면 정치권이 아무리 정치인들이 요구해도 들어줄 수가 없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요구하고 대통령이 요구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예타예요. 그만큼 예타는 이 사업을 추진할 거냐 말 거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 라면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예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 국토부가 처음에 기재부한테 신청해요. 왜냐하면 국토부 안에 예타 해달라 기다리는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 중에 국토부가 이거는 할 만하다 할 때가 됐다 하면 선정해서 기재부로 넘겨요. 그래서 기재부가 예타를 했는데 서울-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잖아요.” 라고 말했다.

유 전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예타를 겨우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변경안이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바뀐 변경안 있잖아요. 강상면으로 가기 위한 이 안이 더 낫다고 어제 보니까 유튜브에서 막 강의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의문이 이 안이 더 나았으면, 즉 비용은 별로 안 늘어나고 편익이 많이 늘어나는 경제성이 더 좋은 안이었으면 진작부터 국토부가 이 안을 가지고 예타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진실대로 의혹을 밝히면 되는 문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모든 정보를 모두 다 공개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그동안 15년 전부터 시작해서 2017년, 2021년 또 2023년 지금까지 공문서가 오갔을 거고 예타 조사보고서가 있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으니 다 꺼내 놓으면 됩니다. 이게 누가 왜 노선을 바꿨는지? 바꾸는 게 타당한지 그게 정말 무슨 특혜나 이런 걸 위해서 누가 인위적으로 작용을 했는지 이런 걸 밝힐 수 있고, 또 밝히는 주체는 국회가 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제는 얼마나 투명하게 사실대로 밝히느냐 그거고,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그런 진실의 규명에 당연히 협조를 해야죠.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이걸 백지화했잖아요. 갑자기. 백지화, 취소를 아예 해버리는 건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또. 가짜 뉴스라고. 거짓 선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악마화 하는 건 대통령실이 나서서 막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변경하는 쪽이 왜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가는 그 변경안이 왜 더 나은 건지 국토부가 증명해야 하는데 용역회사 보고서에 B/C분석도, B/C비율도 없이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확정되지 않은 거면 왜 전략환경평가를 할 때에 강상면 안 그것만 가지고 합니까?”라면서 조목조목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예타를 통과해서 이미 진행 중인 국책사업이기에 장관 한마디에 못 바꾸는 겁니다. 장관이 취소 백지화 전면 중단할 권한은 없어요. 장관한테. 그걸 하려면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명을 해야 해요. 예타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예타에 무슨 불법 부정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이 경우 다시 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 장관이 백지화 취소라는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권한 밖의 일을 가지고 이 일을 책임진,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직분에 충실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해법으로 많은 분들이 예타 다시 하자 이러는데 예타를 다시 하는 거에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 예타라는 거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충분한 노력을 들여 했고, B/C비율이고 AHP고 다 나왔어요. 예타에 무슨 대단한 말씀드린 불법이나 오류 없는데 예타를 다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은 다시 예타 그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예타 이전 단계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익돈 기자 다른기사 보기

mickey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