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대대적인 실업급여 개편 논의에 들어간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28%로 지난 2013년 33.9%에 비해 5.9%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1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급증해 지난 2009년 대비 2021년에는 51만명이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2009년에 불과 3조5990억원에 머물던 실업급여 급여액은 2021년 기준 12조625억원으로 폭증했다.
당정은 실업급여와 관련해 논의를 거친 뒤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개편안에는 하한액을 손보는 것에 주력하겠다는 판단이다. 당정은 앞서 12일 제도 개편 공청회를 마친 뒤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OECD 기준으로도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하한액 폐지는 물론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고 최대 4주까지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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