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정하고 행정이 돕는 ‘주민자치’ 방식으로 추진
- 박승원 시장 “시민의 성장이 곧 도시의 성장” 주민자치의 힘 강조
[광명=하상선기자] 매년 8월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주민세를 걷는 달이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 시군에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분과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으로 나뉘는데, 그중에 개인분은 시민들이 최소한의 자치 경비로 부담하는 세금으로 1년에 1번 납부한다.
광명시에는 한 해 10억 원가량의 개인분 주민세가 납부되는데, 시는 이 중 절반 이상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돌보는 데 쓰도록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주민세 마을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도시의 성장은 도시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변화가 느리더라도 시민의 역량을 먼저 키우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은 실패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 자치 시대 열기 위한 시민과의 약속으로 시작
광명시 주민세 마을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됐다. 광명시는 ‘주민세 마을사업 실질화’를 민선 8기 공약으로 정할 만큼 ‘주민자치 신장’에 진심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020년 시정연설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와 민관협치는 우리 시대 최대 과제”라며 “주민세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시민 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특히 광명시 주민세 마을사업은 주민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시민력’을 키우고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 시민이 정하고 행정이 돕는다… 주민총회로 결정한 70개 사업 진행
주민들은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세 마을사업 의제를 직접 결정하고 있다. 사업 예산도 각 동에서 직접 편성하도록 해 시민이 정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협치를 구현하고 있다. 동별로 걷힌 주민세의 2분의 1만큼을 각 동에 배정하고, 동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해 결정된 마을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광명시 주민세 마을사업은 18개 동에서 70가지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 공연, 정원 만들기, 마을 청소 등 분야도 다양한데, 이들 사업의 가장 큰 공통점은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대다수 주민세 마을사업이 공동체의 터전인 마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함께 더불어 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마을에 꽃길을 만들고 우중충한 담벼락에 벽화를 입히고, 방치된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많다. 하안3동은 아파트 화단과 공원에 꽃 3천 본을 심었고, 하안1동은 하안북초등학교 후문에 마을정원을 만들었다.
광명3동은 광명전통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페트병을 재활용한 수직 담벼락 정원을 조성했다. 또 광명6동 주민들은 칙칙하던 목감천 옹벽에 아름다운 하천을 재현한 벽화를 그렸다.
철산3동 주민들은 주민들이 동네를 걸으며 편히 쉴 수 있도록 낡은 벤치를 수리하고 부족한 곳에 새 벤치를 놓는 ‘우리 동네 벤치 지킴이’ 사업을 한다.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 한동네 사람이면 누구나 편히 쉬어가라는 배려가 담겨있다.
마을 순찰하며 쓰레기를 줍는 ‘광이환경지킴이’ 사업을 하는 광명2동 주민들은 주민세 마을사업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한다.
한 주민은 “항상 다니는 길이 산뜻하게 변해 기분이 좋았는데, 내가 낸 주민세로 내 이웃이 우리 모두를 위해 가꿨다는 것을 알고 감동 받았다”며 “기회가 된다면 주민자치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웃음 치료와 체조로 건강을 챙기는 광명2동의 ‘어르신 힐링교육’, 취약 계층에게 직접 담근 매실청을 나눠주는 ‘청은 사랑은 싣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힐링 기회를 제공하는 소하2동의 요리심리치료 사업 등은 나보다 소외된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사업들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민세 마을사업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마을에 애정을 담은 소소한 사업들을 주민 스스로 시행함으로써 삶의 터전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1만 1천 원으로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