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청에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임기제 사무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인정 중 후보자인 경기도지사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들의 식사대금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기부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를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고 타인이 처방받은 약을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용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배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사적 용무를 일부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제공된 음식 가액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
검찰은 현재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감안,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한 상태며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