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수 의원, 월세 임차인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기준 확대 및 자녀세액공제 혜택 담아
- 중산층 , 청년층의 월세 주거비 부담 경감 및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증진 기대
[인천=김정호기자]성큼 다가온 월세시대, 허리 휘는 주거비 고민 월세공제 확대로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제 20 대· 제 21 대 인천계양갑 )이 서민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조특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유 의원은 “ 정부의 2023 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은 지워지고 대기업 중심의 부자 감세에 매몰되어 있다” 며 “세제 정책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동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고 14일 밝혔다 .
현행 조특법은 기준시가 4 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월세액 750 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이 6 천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 ) 의 경우 월세액의 15% 를, 5 천 500 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 천 500 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 ) 는 월세액의 17% 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으로 월세액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대법원에 따르면 , 지난 7 월 전국의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 20 만 2,214 건 가운데 월세는 53.65% 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며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임대시장에서 소위 대세로 떠오른 월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유 의원은 이어“ 특히 현행 시행령상 월세 세액공제 주택시가 기준 4 억원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며 “실수요자의 월세 부담은 나날이 커지는 만큼 제자리 걸음인 월세 세액공제 기준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
실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 ㎡ 당 평균 분양가는 3 천 474 만원으로 , 국민주택규모인 85 ㎡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8 억 8000 만원에 달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현행 주택시가 기준 현실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은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월세 임차인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기준시가 주택 기준 4 억원에서 9 억원으로 상향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5 천 500 만원, 7 천만원을 각각 8 천만원, 1 억원으로 확대 ▲ 최대 공제율 확대 ▲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공제 및 세율 우대 ▲ 세액공제 한도를 750 만원에서 1 천 200 만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1 인당 1 천만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세액공제율에서도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 이러한 추가 인센티브 방식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유동수 의원의 평소 철학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 .
유동수 의원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며 “월세살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지적했다 .
유 의원은 이어 “월세시대가 도래한 만큼 , 주거비로 허리가 휘는 국민들의 짐을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특히 , 무주택 신혼부부나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가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고 역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