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 전반의 성인지성 높여 성주류화·성평등 정책 확대
- 스토킹 등 신종 여성폭력 피해 지원으로 권익보호와 안심환경 조성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가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과 경제적 지위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다양한 여성 관련 정책과 영유아·아동의 돌봄 정책, 1인가구와 다문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2023년도 예산은 1조 1,300억 원으로, 2022년 1조 490억 원의 7.73%인 810억 원이 증가 규모다.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성별임금 격차는 중위값 기준(’21년) 3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최하위다. 게다가 경력 단절 후 첫 일자리 월 임금(214만 3천 원)은 경력단절 이전(253만 7천 원)의 84.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와 경력단절 예방임을 보여준다.
인천시는 여성의 일자리 정책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인천시 여성정책과 내에 여성일자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신기술 등 고부가가치 직업 교육 훈련과정을 2021년과 2022년 각 14개에서 2023년 21개로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양성과정’이, 7월에는 ‘디지털트윈 3D 전문가 양성과정’이 각각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이중 현재 교육이 진행 중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양성과정’의 교육생 중 일부는 외주 반도체 패키징, 설계 및 테스트 서비스(OSAT)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업인 엠코테크놀로지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공모 특화형 경력단절 예방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얻게 됐다.
특화형 경력단절 예방사업 운영기관은 ▲경력단절 위기 요인별 수요자 맞춤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개인별 위기 요인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여성, 기업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설계 및 지원 ▲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 유지에 필요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 설계 등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또한 전국 평균 35.7%, 인천 35.3%에 달하는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오는 11월 연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할 「제2차 인천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에 4개 분야 15개 과제 97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2023년도 인천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또한 자치법규 제·개정, 홍보물, 사업·중장기계획 등 수립 시 심층적인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시정 전반의 성인지성을 강화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율은 2021년 39.24%에서 2022년 40.69%이며, 2023년 목표치는 42%에 달하는 등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이 수치는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24%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개선된 우수사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해 사업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여성가족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기관의 본질적 가치와 지향점에 맞는 여성가족재단의 혁신안을 마련 중이다.
혁신안에는 ▲연구관리 체계화를 위한 연구관리 지침 마련, 연구관리시스템 도입 및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원의 임용기준 강화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이슈 정책의 적기 반영, 여성가족 분야의 빅이슈 연구 등 연구과제 내실화, ▲재단 내 감사관실 신설로 내부 통제 및 관리기능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신종 여성 폭력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2개소)에서 맞춤형 전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1인 가구와 점포에 안심홈세트, 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을 올해 200가구(50개 점포 포함)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의 안전과 경제력 확보,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성별영향평가,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등 안전하고 성평등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