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분당 흉기난동과 신림동 살인사건 등 '묻지마 범죄'로 인해 한국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다.
이같은 흉악범죄와 함께 불특정 대상을 향한 테러 및 살인예고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범죄를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전국에서 400여 건 가까이 발생키도 했다.
이에 정부는 묻지마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일명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고,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신림역･서현역 등 흉기난동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경찰은 지역별 다중밀집장소에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경찰 인력을 배치하여, 가시적 위력순찰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고,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 중이며, 흉기난동 범죄 발생 시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압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경우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 및 기반시설 확대를 통해 전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원해 정신질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입원, 격리과정에서 공공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검거, 처벌, 예방 등 각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주기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각 방안이 입체적으로 연계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