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 [취약분야 선제적 체불예방]+[감독 등 신속한 청산지원]+[생계지원] 집중 전개
건설업 등 취약업종․계층 중심 기획 근로감독 등 선제적 체불예방 강화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등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 가동
[인천=김정호기자]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9. 4.부터 4주간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관내 건설현장 11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 집행 지도 및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고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거의 날」 운영 및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도 집중 지도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9. 11.~9. 27.) 실시한다.
또한,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9. 4.~10. 6.)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9. 11.~10. 31.)으로 인하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이종구 지청장은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지도·점검을 통해 추석 명절 전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체불로 피해를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