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에 촉각... 국토부 "파업계획 철회하라"
철도노조 파업에 촉각... 국토부 "파업계획 철회하라"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9.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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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본부 청량리-성북지구 야간총회(청량리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청량리-성북지구 야간총회(청량리역)/철도노조

[경인매일=윤성민기자]철도노조가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총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대의원대회의 결정과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경고파업의 성격인 제1차 총파업을 예고하며 최명호 위원장은 “인내하며 기다리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철도노동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총파업 돌입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실제로 사측은 우리의 임금 요구안 모두를 거부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가 두 차례 있었지만 사측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합의 사항인 성과급 지급기준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액인상 정액배분 요구도 거부하고, 4조2교대 전면 시행도 외면했다"며 "여기에 국토부는 철도 쪼개기를 강행해 투쟁의 불씨를 앞당겼다. 국토부는 합리적 대안인 수서행 KTX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1차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은 14일 오전 9시에 시작해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철도노조는 사측과 국토부의 입장을 지켜보며 제2차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파업계획 발표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의 본래 목적인 노사간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여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숙한 자세로 노사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노조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노조도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통해 장기간 진지하게 논의했으나, 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하여 현재 공기업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사항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분명히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토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철도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며, 파업 전날인 13일부터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로 확대 운영을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철도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과 연휴 등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업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철도노조에 촉구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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