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여야의 입장은 극명히 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런 의원이 임기를 채우게 한 것이 난센스"라고 평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전 의원의 허위인턴증명서 발급이 무려 6년 전인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에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2020년 1월에 기소되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하는 비호 덕에 재판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무려 3년 8개월, 대법원 최종심도 1년 4개월이 소요됐다"며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심 재판 당시 국회 기자간담회를 핑계로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만함까지 보이면서도, '피의자로서 적합한 소환을 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는 황당한 궤변으로 일관했으니 애초에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다"며 "대전에서 물난리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파안대소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는 숱한 막말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애당초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18일 김한규 원내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주도하던 사냥식 표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검찰 압수수색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진일보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첫 단추인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오늘의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게 되어 대단히 아프고 비통하다"면서도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