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정국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격랑에 빠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 내 분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먼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시켰다. 헌정사상 최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제헌 이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총 9건이 상정됐으나 실제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이 중 다수는 표결에 이르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이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발언 중 국회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야당에서 터져나온 고성들로 인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발 소리지르는 행위를 그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개인의 자율 투표에 맡겼다. 더욱이 단식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의원들 가운데서 확산했고 이재명 대표 또한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기에 이번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부결될 경우 '방탄 정당'의 오명을 써왔던 더불어민주당이 마주하게 될 정치적 부담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 또한 제기돼 왔기에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민주당 내부 분열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경 지지자들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고 나서 '살생부'논란까지 일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로 이어짐으로 인해 친명계와 비명계간 계파갈등과, 지지세력들 간 갈등 또한 터져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