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세관 공매 전자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510명, 20명이 전체 건수의 25% 낙찰받아
세관 공매 홍보 예산 별도 편성 없이 최근 5년간 SNS에 홍보 글만 총 11차례 불과
배준영 의원,“세관 공매는 세수 확보 중요 수단, 홍보 통해 제도 취지 되살려야”
[인천=김정호기자]지난 5년간 관세청 세관 공매의 평균 낙찰률이 1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부터 ’22년까지 관세청 공매 건수는 한 해 평균 2,403건으로 이중 평균 32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13.5%에 불과했다.
세관 공매와 유사한 품목이 출품된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의 낙찰률이 올해 97%를 기록했던 것과 크게 대조된다.
공매제도는 말 그대로 공공이 주관하는 경매로, 지자체 주관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등이 있다.
그중 세관 공매제도는 관세청이 경매인이 돼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이나 적발된 밀수품을 처분하는 제도다. 판매 대금 중 일부는 국고로 환수된다.
세관 공매에 나오는 물품은 고가의 주류, 전자제품, 가방, 보석 등으로, 최근 5년간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55%에서 78% 수준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감정가 72만 원의 발렌타인 30년산이 44만 원에 낙찰됐고, 감정가 95만 원의 ‘구찌’ 가방은 40% 저렴한 가격에 낙찰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한 번이라도 세관 공매 전자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총 510명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20명이 전체 건수의 25%를 낙찰받았다.
홍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고, 최근 5년간 열 한차례 SNS에 홍보 글을 올린 것이 전부다. 홍보 부족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배준영 의원은 “세관 공매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해야할 세금을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낙찰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소수 인원만 세관 공매에 참여하는 폐쇄적인 구조도 함께 개선하기 위해서 관세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