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맥 매카시의 동명소설을 영화화 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다. 은퇴를 앞둔 늙은 보안관 벨은 인간과 이 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으며 연륜이 든 노인이 되어서도 그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사회는 없다. 영화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묵직한 성찰을 우리에게 던진다.
의료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세계는 지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7%를 초과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17년만에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진입하였으며, 이제 2~3년 뒤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영국(50년) 미국(15년), 일본(10년) 등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7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고령운전자 역시 크게 증가하였는데, 2012년 65세 이상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165만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의 5.9%에서 2022년에는 433만명으로 12.7%를 차지하여 최근 10년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소지자가 증가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15,190건에서 2022년 34,65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인천시의 경우에도 2012년 385건에서 2022년 1,059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 보행사망자중 고령자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꾸준히 감소 추세인데 반해 고령 사망자 점유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데, 2012년 보행 사망자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47% 에서 2022년에는 1.5배 가까이 증가한 60%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동기간 동안 40%에서 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절반이 고령자라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 인구비율(18.4%)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 고령자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령자들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하나는 운전자로서의 고령자, 즉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과 보행자로서의 고령자 안전대책이 그것이다.
우선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 확대, 대중교통이용 편의성 증대와 접근성 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갱신시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재 2.6%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고령보행자를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통행이 많은 재래시장, 역이나 터미널 주변,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등을 중심으로 보행우선구역의 설치, 도로횡단시간의 연장, 노인보호구역의 설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이가 들면 시력, 청력의 저하 및 인지기능 장애,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고령이라는 신체적 조건에서는 당사자가 운전자이든 보행자이든 마찬가지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에 못지않게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이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노인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노인이 안전한 나라”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만들어야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말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