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간 해외 직구 3배 늘 때, 담당 직원 절반 증가...지난해 관세청 해외직구 담당 총 331명이 9,612만개 물량 처리, 1인당 29만 개 꼴
배준영 의원,“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상담 건 중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절반 수준, 소비자 보호 대책과 통관 지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인천=김정호기자]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2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22년 국가별 해외직구 및 담당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 건수가 4년 동안 8배나 폭증한 가운데, 관세청 담당 직원 1명이 연간 29만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국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648만 건에서 2022년 5,215만 건으로 약 8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직구 건수는 약 3배 증가(3,225만→9,612만 건)했으며 지난해 중국 직구 비중은 54.3%에 달했다.
반면 관세청 내 해외직구 담당 직원은 같은 기간 216명에서 331명으로 약 1.5배 증가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관세청 해외직구 담당 직원 1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할 때 시간당 약 100 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직구 중 과세통관은 약 166만 건(7억 5,100만 불)에서 약 272만 건(11억 2,200만 불)으로 약 1.6배 증가한 것에 그쳤다.
배준영 의원은 “해외직구 폭증에 따라 관세청 직원 1인당 소화해야 할 물량이 너무 많다”라며, “특히 전체 건수와 대비하면 불법 해외직구 적발 실적이 지난해 192건(598억 원)에 불과해, 통관 검색 강화를 위한 장비 구입과 추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625만 건으로 최대 직구 국가였던 미국이 2022년 2,731만건 으로 약 1.7배 증가하는 사이, 중국은 648만 건에서 5,215만 건으로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처음으로 중국(2,748만건)이 미국(2,217만건)보다 많은 해외 직구 건수를 기록한데 이어 수입 비중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18년 미국은 전체 해외직구 건수의 50.4%를 기록했었는데 ’22년 28.4%로 떨어진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20.1%에서 54.3%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 64%, 미국 22.1%를 기록해 두 국가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상담은 약 1만 6천 건 중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41%로 가장 많았다” 라며, “특히 중국 직구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중국 사이트 콜센터 운영 점검 등 피해 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