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국내 당뇨병 및 고혈압 환자가 1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민 다섯 명 중 한명이 고혈압·당뇨병 환자인 가운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등록관리사업의 예산은 과소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혈압 진료환자는 725만 869명이었으며 당뇨병 진료환자는 368만 70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8년 627만 4863명에 그쳤던 고혈압 진료환자에 비해서는 약 98만명 가까이 늘었으며, 당뇨병 환자 역시 같은 기간 302만 8128명에 비해 약 66만명이 늘었다.
그러나 이처럼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의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늘어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대구에서 시·도단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2009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전환되어 2012년부터는 서울 성동구, 경기 광명시, 울산 중구, 강원 동해시, 전남 목포시 등 1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사업대상인 19개 시·군·구의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역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해 등록관리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관리 환자는 매년 10% 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 환자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할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환자인센티브란 매월 65세 이상 등록관리 환자의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병원과 약국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환자인센티브 미지급금은 2019년 12월 처음 발생했고 그 이후로 매년 예산 소진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2020년에는 11월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7억원의 미지급금이 생겼고, 2021년에는 10월에 예산 소진 후 14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작년에는 9월부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발생한 부족 예산은 다음연도 국고보조금이 보조되면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메워왔다.
안재근 의원이 질병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미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센티브는 16억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2억원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국회와 전문가들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를 확대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미 있던 사업마저 제동을 걸고 있다"며 "마땅히 줘야 할 돈을 안 주는 것은 예산 다이어트가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