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의료계 "파업 투쟁"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의료계 "파업 투쟁"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10.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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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천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합의없는 일방추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오는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인 증원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기존 350~500명을 늘리는 방안에서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약 현재 의대정원인 3058명에서 30% 이상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필수의료 수요 증가와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위해 부족한 의자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해외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이며 지난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 예측 결과 2030년에는 1만4334명,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한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발표와 투쟁안 방안 등에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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