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보육현장에서의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 요구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 대체교사의 83%는 기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교사는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제도는 보육교사가 병가나 교육, 경조사 등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674명의 대체교사가 활동하며 현장의 아동 돌봄 공백을 메꿔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보육현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육현장의 어린이집 대체교사 신청 건수는 총 86만여 건이나, 이 중 75% 수준인 64만여 건만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대체교사 신청건수 대비 파견실적은 꾸준히 줄어왔다. 2018년도 84%에 달했던 요청대비 지원 비율은 2019년 79%로 줄었고, 2020년과 2021년 73%에서 지난해 70%까지 떨어졌다.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풀 충원과 이를 위한 대체교사 고용안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대체교사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대체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침으로만 명시할 뿐 정작 현장의 노사분규 상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역시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매년 연말‧연초 대량해고와 채용을 반복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도별 및 월별 대체교사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말인 4분기(10월~12월) 평균 고용인력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 연초인 1분기(1월~3월)는 ‘대체교사 고용 혹한기’로, 이 시기 빈발한 해고 사태에 따라 평균 인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정부가 만든 어린이집 대체교사 제도를 믿고 성심껏 아이들을 돌본 베테랑 대체교사들이 정작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매년 해고와 채용을 반복해 당하고 있다"며 "대체교사에 대한 처우 악화는 결국 보육교사 전체에 대한 노동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나빠진 보육의 질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안정적인 보육환경 마련과 대체교사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체 신설은 물론 구체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 보육사업안내 등 현장 지침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