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주차장 수급율 등 잘못된 통계 수치 확인되는 등 문제 발견돼…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결정 우려
- 백석동 상권 활성화 지역, 불법주차 만연한데도 유휴부지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만 하는 것은 문제. 주민 동의를 받아 완충녹지 일부를 노상주차장 건립하는 방법 제안
[경인매일=이기홍기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국민의힘, 능곡․백석1․백석2) 의원은 2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만성적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양 시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미경 의원은 “고양시 인구와 함께 자동차도 증가하였으나 주차장은 늘어 나지 않아 고양시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용역 최종보고서에 주차장 수급율과 불법 주차율 등의 수치가 잘못 기재돼 있었다”면서, “잘못된 수치에 근거한 결과는 더 나쁜 정책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용역은 고양시가 '주차장법'에 따라 정기적인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위해 발주한 용역으로, 용역 결과는 향후 고양시 주차장 설치․관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2023년 6월 28일 용역 수행사는 시의원 등을 대상으로 최종보고회를 하였으며, 김 의원의 지적대로 최종보고서에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의 주차장 수급율이 잘못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어 “해당 실태조사 용역은 행정동별로 주차장 수급률 통계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실제 주차현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백석1동만 봐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구분되고, 상업지역은 홈플러스 등 대형 상가들이 존재해 부설 주차장의 수가 많지만 주거지역은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다.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렇게 기본적인 통계수치도 틀리고, 실제 반영해야 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현실적인 대안 도출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향후 행정동별이 아닌, 블록별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징을 반영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미경 의원은 “고양시 내 많은 지역들이 유휴부지가 없어 더 이상 주차장을 짓기 힘든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차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차 민원이 많은 백석1동의 경우 완충녹지축 일부를 주민 동의 하에 노상주차장으로 조성 한다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공사 비용으로 쓰일 수십, 수백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며 시정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