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이미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그렇게 주의를 주고 당부했건만 우이독경으로 일관했던 정책들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비록 지방의 작은 언론사이고 한낱 논객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고 사업자를 낸 제도권내 언론의 말을 흘러듣는 행정기관의 안일함과 무관심에 기가 막힐 뿐이다.
필자가 안산인터넷뉴스, 시흥인터넷뉴스, (주)서부뉴스, (주)경인매일은 물론 생활정보신문 시흥알림방과 안산가로수까지 지면을 할애하여 수 십 차례나 지적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경제, 일자리, 저출산,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사각지대의 허점, 청소년 문제, 노인과 미취학 아동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물론 특정인들에게 치중되는 문화예술과 스포츠 등 민생과 다소 떨어진 문제도 있었고 외교, 국방, 정치에 대한 지적은 당파나 종교를 떠나 입바른 소리를 한 적이 참으로 많았다.
포털에 등재된 수 천 건의 ‘덕암 칼럼’에서 지적했듯 자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자는 측면인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대책을, 아니 대책조차 세우지 않는다. 여러 문제 중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물론 이 글이 특정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 있고 한국인 근로자들 또한 듣기 싫겠지만 그래도 귀를 파고들어야 한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 관련 위원회나, 출입국 관리소, 각 지자체 외국인 관련 부서에서는 흘러듣지 말아야 한다.
약 20년 전 추운 겨울날이었다. 경기도 안산시 안산역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일자리 알선 장소가 있었다. 물론 안산시 원곡동 뒷골목에는 이른 새벽 6시만 넘으면 조선족이나 기타 동남아시아 외국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을 쬐고 있었는데 이들을 데리러 오는 건설현장의 구인담당은 이미 익숙한 듯 한눈에 마음에 드는 인력을 낚아 채 간다.
평소 기를 쓰고 성실함을 보여준 일꾼들인데 하나둘 씩 줄어드는 인력들이 거의 빠져나갈 무렵 선택(?)받지 못한 인력들 대부분이 한국인들이다. 일단 인건비부터 덤핑당한다. 한국인이 10만원일 때 외국인은 7만원을 부르고, 불법 체류자라고 지적하면 한건에 2만원만 주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물론 건설현장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속았다고 하면 그만이니 문제될 게 없다. 그렇게 조금씩 잠식당했던 건설,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 시장이 이제는 완전히 장악당하고 편의점, 식당 등 서비스업까지 넘어가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하던 인력시장이 이제는 내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도 구인업체로부터 아예 외면당하거나 인력시장에 나서서 뻘쭘하게 서 있기조차 힘들어진 상황이다. 외국인들 눈치가 보이는 것이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일 없으면 노가다나 하지라는 말은 옛말이다. 아니 아예 하려들지도 않고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무능하고 게을러지고 자생력을 잃어버렸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처참한 현실은 더더욱 말할 나위도 없다.
지갑을 털어봐야 만 원짜리 한 장 없고 신용불량에 결제할 카드도 없다. 대부분 50대 연령인데 현직일 때 권위만 내세우다 퇴직이후 지나는 개도 안 쳐다볼 60대 초반도 수두룩하다.
당연히 가장 급한 것이 민생고인데 사발면 하나에 근근이 햇반 하나 말아서 먹는 수준이니 무슨 돈이 있어 가족들을 돌볼 것이며 사회보장제도 범주 안에 들지도 못하고 고시원마다 빈방 없이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내국인 돌아볼 여지없이 자리 잡은 외국인들의 변화다. 처음 한국에 들어와 일명 “싸장님”에게 굽신거리며 저임금·고위험 노동에도 군말 없이 주는 대로 받고 때로는 임금이 체불되거나 떼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당초 코리안드림이 무너지면서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도 감수했었다.
그러던 세월이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제법 돈도 모으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방법도 알게 되면서 이들의 생활이나 정보력도 향상됐다. 다시 10년이 지난 2023년, 이들은 내국인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원하고 자녀교육은 물론 건강보험, 국방의무까지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이라면 껌뻑 죽던 정치인이나 지방 행정기관의 안일함이 부른 참사라고 볼 수 있다. 무조건 기피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독일 광부로 파견되던 시절을 생각해서라도 이들을 친절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지내야 하는 게 맞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자신들이 1차 산업 일선에서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 잘 아는 입장에서 노조를 결성하거나 기업체 가동을 담보로 임금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2023년 통계청 등록기준 전체 외국인은 175만 명, 등록인구는 109만 명, 취업자는 84만 명이다. 이들 중 불법 체류자의 신원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렇지 않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검거가 가능할까.
그리고 2세들이 성장하여 집단을 이루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미 선진국들이 한번씩 겪은 후유증이다. 뻔히 알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국인들의 일거리를 내주어 자국민이 굶고 있다면 이는 국가가 무심한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담당 부서에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가난하지 않다. 각자의 매장도 갖고 있고 승용차에 번듯한 집 한 채 씩은 갖고 있으며 지갑에는 넉넉한 지폐와 계좌에는 본국에 송금하고 남은 잔고들이 있어 빈곤하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열심히 일한 대가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복지수당에 길들여져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일자리를 잠식당한 상황은 우리 국민들만 모르고 있었다. 여기서 더 가면 대책이 없다. 우리 국민들은 정신 차리고 불법 체류자는 모두 보내야 한다.
더 이상 50대 남성의 극단적 선택이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