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한 ‘전세사기피해예방법’ 등 정보전달 플랫폼 마련 및 노출 확대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13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김태형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세피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약방문으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 이주비와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의 각 지원사업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개최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제안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5가지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건의 및 촉구에 힘써주길 바라며, 임차인들에게 사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줄 것을”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배너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부동산 계약시 유의사항 등 전세사기피해와 관련 정보가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보취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전세사기 예방앱 개발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관련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법 개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도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시기적으로 전세피해 관련 정보제공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예산의 한정이 있지만 앱 개발 등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답하며 전세사기피해 지원과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조례'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