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제소 추진
[경인매일=김도윤기자]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카카오가 포털 다음(daum)의 뉴스 검색결과 기본값에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배제한 결정에 대해 이를 중소언론사에 대한 폭력과 차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의결했다.
이날 비상총회 개회 발언에서 이의춘 회장은 “다음카카오가 지난주 뉴스검색 서비스의 급작스런 변경으로 CP(콘텐트제휴)매체만 노출시키고, 1,000여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은 사실상 노출을 차단하는 폭거를 감행했다”며, “국내 제2위 포털사업자인 카카오의 위헌적 만행을 규탄하고 뉴스 검색서비스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 이사회는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협회 부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토큰포스트 전 대표,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 허윤철 사무국장등 전임 제휴평가위원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비상대책위원회으로 구성했으며, 비상총회 의결로 카카오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일임받아 즉각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비대위는 부문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가처분 소송 ▲공정위 및 방통위 제소 ▲검색제휴 언론사(비회원사 참여 가능)의 참여와 연대를 위한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 출범 지원 ▲국회 및 정당, 정부 소통 강화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경민 협회 부회장은 “다음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매체는 지역의 중소언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지역언론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이기에 CP사, 지역매체 등 조금씩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나 작은 차이를 넘어서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 토론에서는 협회가 적극 나서서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뜻을 같이하는 검색제휴 언론사와 공동으로 투쟁하여 향후 포털의 불공정한 행위와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방향을 결의했다.
1.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회원사의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한다.
2.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 사태의 해결과 향후 회원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포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정책적, 정무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한다.
3.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같은 상황에 처한 협회 회원사 이외의 검색제휴 언론사,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언론단체 등과 적극 연대할 수 있는 체계를 적극 지원한다.
4.포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임하도록 한다.
이어 비대위는 12월 중으로 카카오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추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 일정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