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강화~계양 고속도로 건설, 어촌뉴딜⋅어촌신활력 사업 등 550억 원
옹진군, 신도~영종 평화도로 건설,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정주지원금 3년 연속 인상),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등 1,225억 원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수 법률안도 함께 통과
21대 국회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비 연평균, 19대 대비 92%, 20대 대비 38% 증가
배준영 의원,“푸른 용의 해를 맞아,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인천=김정호기자]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 핵심 예산 총 2,13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구에는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209억 원 △ 미단시티 진입도로(영종해안순환도로) 23억 원 △ 덕교항 어촌뉴딜 45억 원 △ 상권르네상스 지원 9억 원 △ 영종 국민체육센터 건립 9억 원 △ 제물량로(신포동) 도시바람숲길 조성 3억 원 등 총 613억 원이다.
특히 중구는 배준영 의원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를 설득한 끝에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공항철도-9호선 직결 열차구입비 55억 원이 포함됐다.
강화군에는 △ 강화~계양 고속도로 건설 49억 원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140억 원 △ 어촌뉴딜⋅어촌신활력 사업 54억 원 △ 길상~선원 국지도84호선 개설 10억 원 △ 노후상수도정비 47억 원 △ 마을하수도 정비 82억 원 등 총 550억 원이다.
강화군 역시 배준영 의원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 지역 공사 구간(7공구)만 별도로 설계부터 착공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는 턴키계약 발주 예산을 확보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
옹진군에는 신도~영종 평화도로 건설 250억 원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202억 원 △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88억 원 △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85억 원 △ 어촌뉴딜⋅어촌신활력 사업 64억 원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45억 원 △ 병원선 대체건조 36억 원 등 총 1,225억 원이다.
특히 옹진군의 경우 배 의원이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 연장을 위한 용역비 5억 원을 정부안 단계에서부터 편성될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주지원금 6억 원 추가 증액은 물론 2년 연속 집행부진으로 전액 미반영됐던 노후주택 개량 사업 예산도 5억 원, 덕적파출소 재건축 예산 1억 원도 추가로 반영시켰다.
이로써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하게 됐다. 지난 기간 배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2년 8억 원, `23년 13억 원의 추가 증액을 이끌어 총 50% 인상을 이뤄낸 바 있다.
배 의원이 내년도 예산에 정주지원금 국비 6억 원 추가 증액을 이뤄내면서, `24년도 정주지원금은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만 원(총 16만원), 10년 이하 거주자는 월 2만 원(총 10만원)을 인상하여 받게 될 예정이다.
이처럼 배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매년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 국비 총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 21대(`24년 예산 제외) 연평균은 국비는 19대 대비 약 92%, 20대 대비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7건의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상정되어 △ 강화⋅옹진 지역도 적용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파격적인 세제지원 방안 마련 △ 양식어업 비과세 5천만 원까지 확대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경제 활력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법안들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영종주민 무료화) 후속조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에 ‘도로의 관리⋅운영’을 포함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공항소음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도 관련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배준영 의원은 올 한해에만 △ 중구 원도심 내항 8부두 개방 △ 영종국제도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영종대교 전국민 반값) 및 공항철도-9호선 직결과 M버스 신설 △ 강화군 약 248만 평 규모 어장 신설 △ 옹진군 자월우편취급국 신설 및 북도면 지방상수도 구축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배 의원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지역 발전을 위해 광범위한 사업들과 필수 국비를 촘촘히 확보했다” 라며, “2024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