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이란 길고 짧음을 뜻하는데 여기서 어느 장단이란 음악의 리듬을 의미한다. 북소리의 빠르고 느림, 꽹과리와 징, 장구의 두들김이 어떤 속도로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춤을 추는 무용수의 손발도 따라 움직인다.

백성인 무용수는 정치를 하는 악사들의 리듬에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일관성도 중요하고 실효성도 중요하다. 그런데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에 따라 국정기조가 좌충우돌한다면 그러는 동안 낭비되는 예산과 무너진 국위선양은 어쩔 것이냐다.

지난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2022년 5월까지 5년 동안 제19대 대통령을 지내면서 시종일관 원자력 발전 중단을 국정기조로 삼았다. 탈원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원자력 제로, 정해진 국정 방침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원전 비중도 2030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는 대신 LNG는 20%에서 38%로 올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5%에서 2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 원자력은 탄탄대로를 걸었고 해당 분야의 기술과 전문성은 해외에서도 명성이 높았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원자력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해당 학과 학생들과도 마찰을 빚었다.

물론 원전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등 문제점도 있었으나 에너지가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어떤 식이든 다른 방식의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다. 그나마 태양광이 문재인 정부 시절 대대적으로 판을 치기 시작했는데 발전량과 투자 대비 허술한 점이 속속 드러났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이 에너지 산업에서 대두되는 각종 숙제와 대조되는것도 관건이었다. 마치 연탄재가 무서워 나무를 때야 하는 과거의 에너지 소비와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물론 안전 문제가 가장 큰 명분이었다.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최근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과 관련해 인류가 어느 정도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숙제와는 달리 장점은 안전보다 효율성과 친환경적인 부분이다.

먼저 10톤의 석탄과 1천만 리터의 석유로 3천만 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면 원자력의 경우 500kg의 연료봉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의 화석연료는 당연히 막대한 탄소배출이 발생하지만, 원자력은 탄소배출이 없다.

경제력, 환경적 요인에서 원자력이 앞선다. 그렇다면 문제는 안전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몇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가 안 난 산술적 수치는 얼마나 될까. 현재 원자력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을 비롯해 약 28개국이고 축소나 폐지하는 나라는 벨기에를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원자력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국가는 17개 국이나 된다. 사실상 원전이 대세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유독 한국이 스스로 자처해 원전 폐기 수순을 밟았을까.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에너지 산업의 역행을 추진했을까.

정책이 맞는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맞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잘못한 것이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망쳐놓은 에너지 산업에 대한 뒤책임은 전무하다.

탈원전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지도자는 과연 당연할까.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문제가 없다면 지금 원전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즉각 모든 원전 관련 정책을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정해놓은 노선을 이어가야 맞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급정책상 원전이 맞는지 탈원전이 맞는지도 전문가들이 검토해야 하다. 그래서 둘 중 하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 운영은 국익과 국민들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맞는 것이지 개인의 고집이나 오류의 영역은 아니다.

물론 측근들의 부추김이나 직언하지 못 하는 아첨꾼들의 난립도 문제다. 원자력이 동네 슈퍼에서 판매하는 라면도 아니고 중국집 메뉴를 정하는 자장면·짬뽕도 아닐진대 하루아침에 이랬다저랬다 하면 그 뒤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대한민국은 1970년 전까지만 해도 난방이나 주방의 에너지가 산에서 베어온 나무였다. 장작불에 밥해 먹고 물 데워 목욕하고 아랫목이란 게 있어서 아궁이와 가까운 곳일수록 겨울날 추위에 떨던 언 손을 녹일 수 있었다.

주방이 없던 부엌에는 부뚜막 이란 게 있었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온갖 잔치 음식이며 제사음식까지 차리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석탄이 생산되면서 지금의 울창한 숲이 유지될 수 있었다.

석탄은 연탄이 되어 보일러의 물을 데우고 물통의 온수로 세수도 하고 음식도 만들었다. 그렇게 발전한 에너지 산업이 지금은 석유로 충족되고 있다. 변화도 좋고 대안도 좋지만 안 써도 될 돈, 손대서는 안 될 에너지 정책을 그렇게 함부로 줄이고 벌이는 정책을 대체 누가, 어떤 자가 펌프질을 해서 막대한 손실만 남기고 지금은 슬그머니 숨어 있는가.

잘못했으면 책임이 따라야 한다.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러라고 뽑아준 게 아닐 텐데 국민을 대신한다며 원전 정책에 대한 뒤책임은 이대로 역사 속에 묻히고 말 것이다.

참고로 12월 27일은 1991년 처음 정해진 ‘원자력의 날’이다. 32주년을 맞이하여 원자력이 차지하는 국제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 가치를 재조명해 볼 일이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른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안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탈원전 제안한 자, 직언하지 못 하고 부추긴 자, 그로 인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산과 강을 뒤덮고 그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자가 누군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을 야금야금 빼먹은 기생충은 누군지 가려내어 수익을 몰수하고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