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이재명과 한동훈 둘 중 하나는
[덕암칼럼] 이재명과 한동훈 둘 중 하나는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4.01.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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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대립각 신호탄은 지난 2023년 9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부터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위원장은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였다며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대표의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현동 혐의, 불법 대북 송금사건 혐의에 이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약 30분에 걸친 발언이 마무리됐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 절차에 들어간 결과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같은달 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의심은 들지만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는 것이다.

자당의 배신(?) 속에서도 영장이 기각되자 무죄로 비치는 분위기였다. 일명 수박들의 당혹감이나 민주당내 분위기는 이도저도 못 하는 진퇴양난이었다. 물론 검찰도 충격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무엇보다 한 장관의 적나라한 체포 동의 이유는 발표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바라본 국민들이 더욱 가관이다. 언제부터 정치에 직접적인 참여가 성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국론은 분명히 분열됐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에 가결표를 던진 국회.

그리고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 특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고 송영길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더 이상 검찰의 심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정녕 조사하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인지 무죄를 주장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죄가 있음에도 묵비권으로 버티는지는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외세의 침략이나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으니 이제는 내란의 조짐이 서서히 드러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023년 8월 31일부터 국회에서 단식을 시도해 19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으니 이 또한 일부 정치인들은 출·퇴근식 황제 단식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의 친명계 인사들이 릴레이 동조 단식에 돌입하는 등 이재명 대표의 일거수 일투족은 여야 정계는 물론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다. 성남시장에서 출발해 경기도지사를 거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후보까지 출마했던 이 대표가 단식에 나서자 야당 정치인은 물론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 등 여야를 초월해 위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총선을 석 달 남짓 앞둔 시점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또 한번 정계는 충격에 빠졌다.

대낮에 흉기로 야당 대표를 향한 테러는 여야를 떠나 극에 달하는 일부 극성 지지자들이 벌인 소동으로 점쳐지고 있다.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정국에 대해 방송뉴스 채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도처에서 나도는 추측성 가짜뉴스로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테러사건을 두고 정계는 물론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사로 초점이 모아졌다. 사건 당일 외신들이 일제히 긴급 속보로 보도됐다. 온 나라는 물론 지구촌 전체가 난리가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쟁점은 이 대표의 후속 처리 과정에서 더욱 크게 불거졌다.

불과 1cm의 상처에 헬기까지 동원되어 멀쩡한 부산의 의료기관을 등지고 굳이 서울로 가야 했느냐가 관건이 됐다. SNS에서 의료계는 응급한 상황이었다면 국내 최고의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간 게 납득이 안 된다는 목소리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지역의료계를 무시한 특혜 이송”이라며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도 지역의료 이미지를 저하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강조했고, 경상남도의사회는 편법과 특권으로 얼룩진 서울행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고 장소인 부산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 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라며 심각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헬기를 전용했다는 것은 그 시간대에 헬기 이송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사용 기회를 강탈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인사는 부산에서 치료할 경우 정작 급한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서 서울로 갔다는 답변도 밝혔다. 그렇다면 서울 환자에게는 피해를 주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건 초기 소방당국이 이 대표 상태를 1cm 열상으로 경상이라 추정하면서 여전히 지금까지 이렇다 할 공식 입장도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상처를 치료한 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기자들 질문조차 받지 않으면서 어렵사리 미룬 기자회견으로 의혹만 부풀렸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 사람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신격화될 만큼 확대되고 있다.

국민들의 상대적 허탈감도 감안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덕목이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재명과 한동훈 두 사람의 모양새는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 형국이다. 잘 되든 못 되든 평범한 국민이 알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실망감을 주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총선에 대한 전략이라면 정치인들끼리 싸울 일이고 힘든 국민들까지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