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갑성칼럼] “제3지대 빅텐트는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중한디!
[구갑성칼럼] “제3지대 빅텐트는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중한디!
  • 구갑성 논설위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4.01.29 16: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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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갑성 논설위원

정치에서 당명은 당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다. 따라서 당명 변경은 당의 변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명 문제는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주제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당명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당의 분당이나 통합으로 인한 당명 변경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당명 변경의 가장 흔한 유형으로, 당의 분당이나 통합은 당명을 변경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둘째, 당의 정체성 변화에 따른 당명 변경이다. 당의 정체성이 변화하면 당명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1990년 통일민주당과 합당하면서 '통합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고, 이후 1995년 다시 '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셋째, 정치적 목적을 위한 당명 변경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당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지만, 과거에는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자유당은 1954년 '대한민국 자유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정권 연장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당명 문제 해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당의 합의에 의한 당명 변경이다. 당의 분당이나 통합으로 인한 당명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의 정체성 변화에 따른 당명 변경도 당 내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법률에 의한 당명 변경이다. 당명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당명 변경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1/5 이상이 요구할 경우 당명 변경을 강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셋째, 국민의 선택에 의한 당명 변경이다. 당명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민의 선택에 의해 당명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의 당명 통합 문제를 놓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당명을 결정하였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하는 세력이 두 개의 중텐트로 재편되면서 당명을 둘러싼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의 가칭 개혁미래당은 모두 '개혁'이라는 단어를 당명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명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당이 당명을 각각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이는 제3지대 빅텐트의 통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공천 문제도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쟁점이다. 두 당은 모두 공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각의 공천 기준과 방식이 달라 갈등이 예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당이 공천 기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천 기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통해 공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제3지대 빅텐트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천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공천은 정당의 핵심 권한 중 하나로, 공천을 통해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후보를 선발하고, 당의 정책을 대변할 인물을 결정한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공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이다. 공천은 당의 핵심 권한인 만큼, 공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는 당내 계파 갈등이나 특정 세력의 영향력 등으로 인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공천의 문제이다. 공천은 당의 정책을 대변할 인물을 선발하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천이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집권 여당은 공천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야당은 공천을 통해 집권 여당에 도전하기 위한 후보를 선발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공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공천제도의 개선이다. 공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천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로는,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국민 여론조사의 확대 등이 있다.

둘째, 당내 공천 규정의 마련이다.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당내 공천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로는, 공천 기준과 방식의 명확화, 공천 불복 절차의 마련 등이 있다.

셋째, 국민의 참여 확대이다.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 여론조사의 확대, 당원 투표의 확대 등이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하는 세력이 두 개의 중텐트로 재편되면서 공천을 둘러싼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의 가칭 개혁미래당은 모두 공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각의 공천 기준과 방식이 달라 갈등이 예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당이 공천 기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천 기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통해 공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제3지대 빅텐트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천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주제이다. 공천 문제는 정당의 핵심 권한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공천제도의 개선: 공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천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내 공천 규정의 마련: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당내 공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국민의 참여 확대: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당, 정치권, 그리고 유권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당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절차를 마련하고, 정치권은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권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을 요구하고, 공천 과정에서의 부정과 불공정을 감시해야 한다.

따라서 당명과 공천 문제는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주제이다. 당명은 당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고, 공천은 정당의 핵심 권한이기 때문이다.

당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당명을 결정한다면, 정치권의 혼란을 줄이고,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공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천제도의 개선, 당내 공천 규정의 마련, 국민의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

정당, 정치권, 그리고 유권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당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절차를 마련하고, 정치권은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권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을 요구하고, 공천 과정에서의 부정과 불공정을 감시해야 한다.

따라서 당명도 공천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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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주 2024-02-24 00:05:52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인을 진정 바랍니다.

이민애 2024-02-04 16:42:43
위원님 컬럼으로 느낀점이 참 많습니다.. 늘 좋은글 감사합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