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국·연수1) 산업경제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주관한 30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주제로 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동안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SL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2015년 4자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매립지 종료 공약 이행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사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 방안으로 ▶공사의 사업을 해외사업 추진, 연구 기능 강화 등 사업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승격 운영 ▶직원 근로 수준 유지와 복지 확대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 및 대체 매립지 채용 우대 ▶경영 효율 개선과 사업다각화로 수입 확대 방안 강구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3개 시도 비용 분담 ▶주민지원기금 현행 기준 유지, 신규사업 발굴 및 지역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이 나왔다.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은 “매립지공사 인천시 관할권 이관은 지난 2015년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4자 합의에서 인천시가 이관받는 것을 전제로 합의한 상황이고, 10년이 다 되도록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매립지공사 측의 관할권 이관 반대의 이유도 충분히 살펴봤으나, 관할권 이관이 폐기물 처리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불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관할권 이관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의 매립지 관리와 활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확보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지원을 강화해야 하기에 공사 인천시 관할권 이관을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