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23. 9. 1)이후, 국비 삭감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사라질 위기 처해
- 작년말 도·도의회·시·군 협력으로 ’24년도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수립, 50:50(도:시·군)비율로 지원
- 도내 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 효과 분석 결과, 미지원 받은 기업에 비해 매출·고용 영향 높아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는 2024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일정을 지난 8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연간 공모 일정을 미리 안내 함으로써 참여를 희망하는 곳들의 체계적인 준비를 돕고자 기획됐다.
먼저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월과 8월에 2차로 나뉘어 접수하며, 일자리 창출 지원은 2월과 5월에 공모를 진행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2월부터 시·군을 통해 수시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별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추진 중인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타 시도와 달리 경기도·경기도의회·시군이 적극 협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작년 9월 중앙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이후, 정책 방향이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되던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갑작스런 예산삭감이 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지원을 줄이면서 자생을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비 부족분을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50:50으로 부담하는 예산을 수립하였고, 도 의회 동의를 받아 119억 규모의 지원 예산을 확정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과 고용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한몫했다.
경기도는 2020~2022년 동안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연속 매출·고용 정보가 있는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고용인원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매출액 변화를 보면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2021년엔 119%, 2022년엔 126%의 성장을 보였고,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은 2021년엔 105%, 2022년엔 107% 성장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고용인원 변화에서도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2021년엔 119%, 2022년엔 120% 고용이 늘어난 반면,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은 101%, 103%만 늘어났다.
석종훈 사회적경제 국장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현장에서 노력 중인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온기를 더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년간 공고계획에 맞게 잘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 325개, 인증사회적기업 657개 등 총 98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