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4시 기준 인천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총 540명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인원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자 중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 또한 절반이 넘어, 이들의 집단행동으로 인천은 지금 코드블루 상태에 빠졌다.
의사들이 정부에 반발, 집단파업에 들어간 핵심적인 이유는‘의대정원 증원’이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 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증원 수요조사에서 충분한 정도의 증원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또,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온 보고서 등 세 개의 보고서를 토대로 증원 수를 산출했다고 한다.
정부가 제시한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보다 훨씬 적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수명연장으로 초고령 의사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들 의사 중 상당수가 70이 넘으면 직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면 의사 수는 더욱 줄어드는 반면, 초고령화로 치료가 필요한 고령층 환자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이로 인한 의사의 상대적 부족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공의들은 서울대병원 전체의사의 46.2%, 세브란스 병원 40.2%가 전공의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개탄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의사 수 부족의 단적인 증거다. 전공의를 대신할 전문의가 없어 3,4억원을 주고 어렵게 모셔와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의사를 양성해 적은 인건비로 양질의 전문의를 쉽게 채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의대증원을 하면 이공계의 의대 지원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고 한다. 의대쏠림 현상은 35세만 되어도 연봉이 3,4억이나 되는 의사의 처우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의대생을 많이 뽑아 의사 연봉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고급인력들이 이공계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사과학자 수가 월등히 부족한데, 이 문제에도 의사들의 지나친 연봉 등 높은 처우가 도사리고 있다. 의사만 되어도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의사과학자나 연구원으로 전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무엇보다 대한간호협회, 병원노조 등 의사단체 이외 의료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의대증원을 적극 지지한다. 의료현장에 있는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합리적 근거가 다 있을 것이다.
인천지역 전공의 등 의사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에 빨리 돌아와야 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거짓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 또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의사과학자 양성 등 의대 증원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와 세부 계획을 국민들과 의사들에게 빨리 제시하여 사태 해결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전제로 의사단체들과의 협의채널을 만들고 의료 개혁 관련 상세 로드맵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사들에게 퇴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