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로 인한 가계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선보였다.
이번 공약은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생계비 계좌'를 도입해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전 은행이 압류를 금지하게 하는 방안과 상환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확대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또 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한편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반영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이자 감면헤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고금리 보릿고개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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