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계청의 기준 한국의 비정규직은 812만명이고 정규직 근로자는 1,383만명이다.
근로자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역대 최대’의 2024년을 살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
1. 사회복지 지원의 차
2.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적은 임금
3. 3.3% 소득공제후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력증명의 어려움
4. 코라나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지원하나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
5. 자영업자들의 평균 임금과 정규직의 임극격차
6. 문화 예술인들의 평균 연봉 극빈자 수준
7. 특수고용직 지역의료보험료 더 많이 내는 문제
8. 5인이하 개인기업 과도한 4대보험
9. 희망퇴직, 조기퇴직 자들의 이직의 어려움
10. 창업지원의 자금규모, 업체의 총량 부족
비정규직 종사자들 가운데에는 아웃소싱 기업의 하청과 재하청의 중소기업들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특수고용직들 중에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를 내고 국가의 지원은 하나도 받지 못한채 버는 연봉대비 가장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근로자를 살아가는 강사, 정보제공업, 상담, 멘토링, 코칭, 컨설팅 등의 프리랜서형 전문가들은 기업마다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아가며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재출을 해야지만 그것이 인정받아 가족의 직장에 속해 그나마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귀속되어 혜택을 받는 상황인데 150만명이 넘는 지식근로자 프리랜서들이 매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같은 재난이 와도 정부지원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지원을 받는데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증명할 길이 국세청의 집계 외에는 없는는 것이 문제고 경력을 증명하려고 해도 갑근세를 공제한 흔적으로 기업명만 남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일, 프로젝트, 근로 범주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이 마이페이지로 프린트가 되도록 하는 것까지 문화를 만들고 투명하게 행정관리를 해주는 플랫폼이 존재한다면 일자리 중심사회에서 일거리중심사회로 패러다임 쉬프트해서 벌어드리는 총금액 기준이 아니라 일거리 수와 그에 따른 돈벌이 총액 기준으로 정부정책 지원을 해나간다면 비정규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들의 정부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조차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적인 꿈, 사명, 소명으로 인해 프리랜서, 투잡, N잡 시장까지 일거리를 선택해 살아가는 인구가 다음과 같다.
▶전문프리랜서 120만명
▶투잡시장 240만명
▶N잡시장 1000만명
정규직 평균 임금은 362만원이고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196만원으로 격차가 최대로 나타나고 있다.
개
인고용이력제(가칭) 도입을 통한 국민 맞춤 프리랜서, 투잡족, N잡러들의 맞춤 복지 도입 필요
전문 프리랜서, 투잡족, N잡러들을 위한 행정적 포트폴리오 중심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연 2,000만원도 벌지 못하는 프리랜서, 투잡, N잡러 성인들에게 정부의 지원금을 복지차원에서 일과 차등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개념도 필요하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배움의 복지, 금전적 지원의 복지, 자신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노동의 환경이다.
개인고용이력제(가칭, 프리랜서 프토폴리오 증명제)같은 것이 정책적으로 도입이 되어 대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중견기업들과도 투명하고 전문성이나 배테랑의 진면목을 인정받고 일거리 중심으로 우상향 되는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제공과 복지지원의 새개념이 필요한 저성장, 불황기, 고금리시대에 국민들에게 맞춤복지가 아닌가 싶다.
40세만 되도 희망퇴직, 조기퇴직이 되면 이직, 재취업하기는 하늘에 별따기다. 울며겨자멱기식으로 프리랜서, 투잡, N잡러가 되어 일거리를 찾아 시급단위의 아르바이트까지 해나가지만 이들이 어떤 일을 해내고 어떤 전문성과 양질의 일을 해내며 경력을 쌓아가는지에 대한 경력 집계가 아예 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단지 비정규직, 아웃소싱, 프리랜서로 치부되면서 최저 시급을 받아가면 생계만 연명하는 수준인 상황이다.
정규직포함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들의 경력관리, 포트폴리오 증명문화 필요
복지정책은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복적으로 주는 것을 방지하고, 카르텔과 연계된 사람들 중심으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엘리트들의 부모, 집안, 친구, 지인들이 티안나는 혜택을 받게 하기보다는 투명제고를 통해 위처럼 일거리 중심의 일을 하는 비정규직 포함 나머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투잡, N잡러들의 경력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놓치고 가는 사람들의 개인고용이력제를 중심으로 이어진다면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의 일하려는 의지나 자신의 일에 보람느끼기 그리고 다음 단계로 성장해가고 싶은 의지, 열의들이 높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 캥거루족 오늘날 은둔자 57만명은 일거리 중심의 일, 아르바이트, 프로젝트 단위의 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문직 등의 우상향 순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진입해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봉을 많이 주는 문화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고 해낸 일 중심의 인정을 받고 그 경력의 이력들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언제든 취업, 이직, 재취업을 하려는 의지와 도전을 하게 될 때 그 성실함들이 인정 받는 기능으로도 훌륭하지 않을까 싶다.
높은 연봉 중심의 취업기업을 선택하다보니 대학과 대학원을 나오고도 취업을 해서는 자신이 생각한것과는 틀리다는 넋두리를 하고는 어렵게 취업, 이직, 재취업한 곳을 나와 은둔자로 가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한국사회다.
개인고용이력제 항목 예시 엿보기
1. 시점 및 기간 기록
2. 회사명 기록
3, 수행한 일의 산업, 카테고리, 직무 체크
4. 수행한 직무, 직능 기록
5. 수행한 시간, 일수 기록
6. 수행한 일의 난이도 기록(최상, 상, 중, 보통, 기타)
7. 검수자 기록
8. 사용자 평
9. 받은 시급 또는 계약 금액(3.3%공제)
10. 일한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업로드
11. 수행자 기업 평
12. 사용자 마이페이지
13. 수행자 마이페이지
인공지능으로 채용하는 시대고, 채용브랜드 시대이며 일자리는 점점 인공지능, 로봇, 4차산업, 무인자동차기술, 키오스크, 무인밴딩머신들 첨단기술로 대체되어지고 일자리에 있는 정규직들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거리 총량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향후 일거리를 품질, 난이도, 속도, 완성도 등에 의해 평가받고 전문가형 프리랜서들이 정규직보다도 더 많은 임금, 연봉을 벌수 있는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면 단순 학벌, 학력으로 10년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실력의 레벨업, 고도화를 통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학습형인재들이 많은 대한민국으로 우상향해나가는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선진국이 되어서도 아시아를 리드하고 세계의 어려움을 돕는 그런 한국이 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일이 가져다 주는 실력 중심의 자신감, 의미, 가치, 소중함,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대한민국 문화 창출 필요
더 이상 시급제로 정규직이 아닌 국민을 제단해서 인위적으로 임금의 계층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되는 사회구조 혁신을 시도해나가야 한다.
저성장 고금리 불황기가 지속되면서 대단히 통창력 있는 소수만이 상황이 좋아질거라고 믿기 시작했고, K양극화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정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는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하며 가고 있는 상황이다.
50년 모기지론, 수도권 아빠트와 지방도시의 아파트 가격차이가 최소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벌어진 자산버불도 최대인 대한민국, 투잡 쓰리잡을 넘어 N잡러, N비지니스, 커리어 모자이크로 조합비지니스까지 해야 되는 생각, 궁리, 관찰, 창의, 상상, 전략적 사고, 숙고등을 통해 재정립, 레벨업, 고도화가 된 일, 프로젝트, 비즈니스의 실력가가 아니라면 잉여인간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에게 일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 나아가 일, 프로젝트, 비즈니스의 협업이 주는 소중함을 일깨우는 새로운 협업 상생의 나눔의 가치까지 창출해 은둔청년들부터 세상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실력중심, 베테랑이 대우받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 학습형 인재를 중시하는 마이크로칼리지 사회 재구축 등이 절실한 2024년 대한민국 총선정국이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