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다 보면 같은 소리를 또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쓰고 싶지 않은 소재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적어야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처럼 저출산에 대해 수십 번도 더 같은 지적을 했음에도 한낱 논객의 독백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지금 적시하지 않으면 훗날 고민의 흔적으로 남길 수 없으므로 후손들이 참고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적어본다.

가장 먼저 저출산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논제로 부각됐다. 먹고 살기 힘든 동남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은 시키지 않아도 1960년대 한국처럼 다산이 여전하지만 문명과 과학의 발전이 되면 될수록 여성들의 지위도 상승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지배적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고 이 와중에 가임여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무출산 운동을 벌여 민족의 대를 끊어놓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나라라는 점이다.

안 그래도 이미 출산율이 세계 최저 기록을 경신했음에도 더 출산을 안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모든 게 정치적 욕심이 낳은 비극이다. 표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어떤 공약이든 남발하면서 자주국방의 군기도, 청년들의 희망과 노동자의 근로의욕도 조금씩 사라졌다.

저출산의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다. 가장 먼저 출산의 출발점인 결혼부터 하지 않는데 무슨 임신이 가능할까. 미혼모의 확률은 더더욱 낮은 것이고 과거처럼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거나 잠자리했다고 너는 내 것이라는 남성 우월주의 의식이나 여성들이 수치심으로 성관계를 은폐하려는 시대는 지났다.

첫 출발점인 연애부터 데이트 폭행이니 여차하면 성추행범으로 몰려 인생을 망치는 수가 있고 또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별 통보를 받아도 조용히 있어야 한다. 여성이 어떤 형태의 사생활을 갖든 문제 삼으면 문제 삼는 남성이 죄인 취급 받는 시대가 됐다.

직장이 시원찮거나 모아둔 재산이 없다면 아예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고 어설픈 연애 시도는 마음의 상처만 입게 된다. 이러니 무슨 이성교제가 가능하고 연애도 못하는데 결혼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혼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가장 큰 이유가 돈이었다. 저출산 예산의 투입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10년 혼인 건수가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2023년에는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이 진행되어 감소 폭이 주춤했지만 결혼을 안 해도 사는데 지장없다는 판단이 대세를 이루면서 너도 나도 결혼을 포기한 것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 20.3%에서 2022년 15.3%로 감소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벅찬데 무슨 결혼까지 꿈꿀 수 있냐는 것이다. 짝짓기가 줄어드니 번식도 줄어드는 것과 같다.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420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23만 명으로 계속 내리막길이다. 그 와중에 결혼은 해도 아이는 낳지 말자는 일명 딩크족도 결혼 건수 대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다.

이제 2024년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전망이고 이러한 인구소멸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산술적 통계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 0.31명, 서울 관악구 0.38명으로 0.3명 대였다.

나머지 도시도 곧 이런 전망이 나온다. 아이들이 없으니 학교도 줄어드는 것이고 늘어나는 폐교에 대한 대안도 전무하다. 누차 거론했지만 아이가 아니라 아이들이 있어야 형제·자매·남매와 친척이 생기는데 이러한 단어가 무슨 뜻인지 검색을 해야 알 수 있는 시대도 곧 찾아온다.

막상 아이를 낳아 키워보려면 정부의 관련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이론과 통계로 세운 정책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수 있다. 양육비부터 온갖 보육비가 다 들어가는데 수입은 변변찮으니 현실적으로 더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것이다.

소화가 잘 되려면 소화제를 먹어야 함에도 물파스를 바르거나 붕대를 감는 격이다. 연애부터 어렵고 결혼은 더욱 어렵고 출산은 더더욱 어려운데 무슨 저출산 대책을 입으로, 서류로, 통계로, 돈으로 한다는 말인가. 200조가 아니라 2,000조를 투입해도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내 일부 여성들이 무출산으로 대를 끊어놓겠다고 했으니 동남아 국가 여성들이라도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국제결혼 예산도 책정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성에 대한 혐오적인 사고방식이 남성들의 숫기를 죽였다면 다시 기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하며 진정한 성평등이란 무조건 똑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성별에 맞는 맞춤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남녀는 태어날 때부터 신체 기능과 특징이 같을 수가 없음에도 표만 된다면 해서는 안 될 영역까지 모두 공약해서 당장의 권력은 잡겠지만 나라의 해를 끼친 일등공신임을 자각해야 한다.

여성들을 위한 호스트바가 성행하고 여성들을 위한 정부부처가 제도권 내에서 예산을 편성 받고 여성 그 이상의 여권만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남성가족부도 생겨야 맞는 것이다. 특히 비동의 성관계를 범죄 유형으로 치부하는 사례는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유럽과 유엔의 강간 동의 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려면 한국형 동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자칫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미래가 온다면 한국인의 멸종은 더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다른 대안이 없다면 있는 아이들이라도 질적 향상을 꾀하여 사람다운 사람으로 육성하는 길이다. 양으로 해결 안 되면 질을 높여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한국 공교육 현실을 보면 그리 뾰족한 수도 없다.

되먹지 못한 100만 명이 희망 없이 숫자만 채우고 버티기보다 인성이나 재능이 뛰어난 10만 명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