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꺼내든 '한동훈 특별법'에... 與 "정치보복 다짐과 다름없어"
조국 꺼내든 '한동훈 특별법'에... 與 "정치보복 다짐과 다름없어"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4.03.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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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12/뉴스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12/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함과 동시에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다짐과 다름없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조국 대표는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 법안 발의가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발언을 두고 "과연 조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역공했다.

아울러 그는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고 한다"며 "원내에 입성하기도 전부터 법치 무시, 헌법 부정 행태를 저지르는데 역시 개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급조된 ‘방탄정당’답다"고 평가절하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방탄연대’를 형성한 만큼, 이에 발맞춰 ‘묻지마 특검법’부터 들이밀고 보면 된다는 심산인가 보다"고 꼬집으며 "민주당은 온갖 꼬투리를 잡아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억지 고발’,‘탄핵 남용’을 일삼으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의 입바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고발 릴레이를 펼치는데 조국혁신당도 이 대열에 동참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법,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느냐"며 "당장 본인이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비법률적 명예 회복'을 하겠다며 정치판에 뛰어든 범죄 혐의자"라고 비판키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 보겠다는 정치 술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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