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강화 방침에 반대 성명을 내고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가 23일 발표한 결의문에 따르면 "지자체는 현제에도 많은 통제와 감시에 놓여 있어 제대로 된 지방행정이 어렵다"며 "그럼에도 강화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율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는 2년마다 시.도의 종합감사는 물론 감사원의 수시 감사도 받고 있고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는 지방의회 행정감사 및 주민감사 청구제도, 주민소환제 등이 강구되어 있는데도 감사를 강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특히 "임기 3년차에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제 비교감사하겠다는 것은 현재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다수인 점에 비춰볼때 차기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6일 단체장 임기내 광역단체는 2회 이상, 기초단체는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임기 3년차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제 비교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공기업 및 자치단체 직영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이정하 기자 l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