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부실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6500여개의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과 추병직 건교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금융기관의 보증기금금액 확인서 미제출 업체 등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8000여개를 적발, 1500여개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린 상태다.

당정은 또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보의 안정성 저하를 우려, 교통세 개편과 함께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기한 연장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키로 했다.

변 위원장은 "전반적인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 국방예산과 복지예산 증가에 치중됐다"며 "사회간접자본 건설 예산 축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고채 발행 등을 포함한 다각적이며 근본적인 예산확보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하천정비사업 등 치수관련 예산은 매년 되풀이되는 수재에 대한 사전예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일반철도ㆍ국도 등 현재 공사중인 사업의 경우 장기간 공기 지연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손실 비용 증가를 고려해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