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피해사례집(I)' 발간
'수도권 규제 피해사례집(I)' 발간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8.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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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공감대 형성ㆍㆍㆍ1차 조사 자료 바탕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체, 지역 등에 대한 피해유형을 분석해 ‘수도권 규제피해 사례집(Ⅰ)을 제작해 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난 8월중까지 1차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입지규제 피해사례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 규제실태 ▲관광지 등 환경관련 규제 피해사례 ▲대학규제관련 피해사례 ▲군사시설보호규제에 의한 북부 낙후지역 피해사례와 기타 사진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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