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공감대 형성ㆍㆍㆍ1차 조사 자료 바탕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체, 지역 등에 대한 피해유형을 분석해 ‘수도권 규제피해 사례집(Ⅰ)을 제작해 배부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례집에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난 8월중까지 1차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입지규제 피해사례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 규제실태 ▲관광지 등 환경관련 규제 피해사례 ▲대학규제관련 피해사례 ▲군사시설보호규제에 의한 북부 낙후지역 피해사례와 기타 사진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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