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5일 1조213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107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채 발행 주요 사업은 ▲경기 평택 현곡과 파주 당동 외국인전용임대단지 조성 206억원 ▲용인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 100억원 ▲용인 학일~고당간 도로확.포장공사 90억원 ▲여주 도전~양평 단석간 도로확.포장 공사 66억원 ▲김포 나진포천개수사업 50억원 등이다.
또 ▲용인 풍덕천사거리~ 성남 금곡 IC간 도로 확.포장공사 40억원와 ▲안성 서운~안성간 도로확.포장 30억원 ▲김포 송포~인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20억원 등도 도는 빚을 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의 도의회 승인이 이뤄지면 도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1조 773억원에 달하게 된다.
도는 현재까지 모두 969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연도별 발행액은 ▶지난 2003년 100억원(누계 1621억원) ▶2004년 3617억원(5141억원) ▶지난해 2962억원(7651억원) ▶올해 2200억원(9699억원, 제1회 추경 기준) 등이다.
도는 10조원이 넘는 연간 예산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이런 수준의 지방채 발행은 재정운용상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지방채 발행 규모는 행자부가 고시한 도의 올 지방채 발행 한도액 5458억원의 60%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가 이처럼 지방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데 대한 우려도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지방채는 사실상의 빚으로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사업 추진 성과와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 등을 다시한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