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민생현안 외면 '눈살'
정기국회, 민생현안 외면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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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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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팽팽한 힘겨루기 속 상임위 '개점휴업'
떠넘기기식 책임공방 계속 법안처리 늦어져
피감기관 업무 현황 등 바빠…반론도 제기돼


7대들어 3번째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 됐지만, 5일 현재 대다수 상임위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는 등 공전이 거듭되고 있다.

더욱이 여야 모두 이같은 공전의 책임을 상대당에게 전가, 민생현안 해결 등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던 국민들 모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실제,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5일 현재 본회의 개회식과 예결특위, 한미FTA특위, 법사위 소위와 예결특위 결산심사, 법사위의 김종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예결특위 결산심사만 열렸을 뿐 각 상임위는 문을 걸어 잠갔다.

즉,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오는 12일로 미룬 채 각 현안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

이처럼 각 상임위의 공전이 거듭되자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5일) 국회기자실 브리핑에서 “야당의 반대로 국감 일정이 갑자기 바뀌더니 9월 각 상임위마저 놀고 있는 등 ‘땡땡이 국회’가 될 것 같다”면서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119국회’로 규정했는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불장난만 하는 119국회인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제1야당을 향해 선제공격을 가했다.

노 부대표는 특히 “9월에 상임위별로 100~200여건, 전체적으로 2천건에 달하는 계류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라고 말끝을 흐리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발끈하며 즉각 반격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9월에는 통상적으로 볼 때 각 상임위별로 피감기관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법안을 살펴보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땡땡이 국회’라는 우리당 노 부대표 표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사위도 열리고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계획돼 있는데 뭐가 노는 것이냐”며 즉각 반격했다.

여야의 책임공방이 가열되자 이를 지켜본 정치권 관계자는 “17대 개원초기부터 이어져온 책임공방은 3번째 정기국회에서도 어김없는 듯 하다”고 한숨을 내쉬며 “여야 모두 떠넘기기식 책임공방보다 민생현안을 먼저 챙기는 책임의식을 보여 줄 때”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김성호 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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