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 반 동안 늘어난 국가 채무 등 경제 지표 수준에 대해 ‘사고 견적서’에 비유하며 “공공 부문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의원) 정책간담회를 통해 “노무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국가 예산 낭비, 그리고 공공조직의 방만한 팽창 운영 등은 ‘세금 먹는 하마’와 같다”면서 “1~2년 만에 모두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늘어나는 빚으로 나라 살림이 거덜 나기 전에 이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나라 빚이 급격히 늘어나 그 이자만 올해 산업 및 중소기업 관련 예산 12조4000억원과 맞먹는 11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
강 대표는 또 “지난 2002년 89만명이던 공무원의 수가 올 초에는 93만명으로 4만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철도청의 공사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증가한 수는 7만명에 달한다”면서 “참여정부는 덩치만 큰 ‘비만 환자’ ‘밉상 하마’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과 관련해서도 강 대표는 “조세 저항이 심해지니까 복지 등 각종 명목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세금 지뢰’를 매설해 놓은 것”이라며 “이보다는 힘은 있으면서도고 작은 ‘강소(强小) 정부’를 만들어서 나라를 알뜰하게 경영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의 국가재정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말 133조6000억원이던 국가 부채가 지난해 말에는 248조원에 달한데 이어 올 연말에는 279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는 국민 1인당 나라 빚 부담이 2002년말 281만원에서 올 연말 577만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과도한 국가 채무는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될뿐더러 우리 후손들의 인생을 빚더미 속에서 시작케 만든다”며 “감세 정책을 통해 민간 투자와 소비 여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등 세입 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나 대변인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추진 중인 ‘뉴딜’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열린당의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한나라당이 계속 주장해온 부분인 만큼, 청와대를 설득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한다면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ksh3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