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책사업인 BK21 시행 후 오히려 대학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드러나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건교위)이 5일 밝힌 바에 따르면 BK21에 지난 1999년부터 7년간 무려 1조4천82억원이 투입됐음에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대학경쟁력 순위에서 98년에는 47개국 중 34위, 2004년 말에는 60개국 중 59위, 지난해에는 60개국 중 52위를 기록하는 등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스템 분야에서도 98년에는 46개국중 34위, 05년 평가에서는 60개국 가운데 43위를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국제과학기술논문색인(SCI)의 논문수는 98년 3천765편에서 2004년 7천60편으로 증가했지만, 지난 BK21 평가결과 보고서에서는 “논문수가 급증하였으나 논문의 impact factor가 낮다”라고 지적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도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하고 SCI 논문편수에 치중하는 평가방식은 근시안적으로 연구성과를 높은 것으로 보이게 할 우려가 있다”며 착시효과를 주의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더군다나 BK21평가를 위한 국내지표 중에는 학생들이 느끼는 대학·교수에 대한 만족도 및 논문발표로 인한 실질적 영향력 향상 여부 등 질적 측면의 지표는 아예 없는 실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이에 대해 “BK21이라는 거창한 이름 속에 7년간 1조4천억원을 투자했는데도 대학의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2단계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투자한 비용에 비해 성과가 매우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기자 prin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