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개장된 신규 카지노 3곳을 운영하는 (주)그랜드코리아 사장은 참여정부 출범초기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를 지낸 박모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카지노 등 사행사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해 사행산업 억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카지노의 전국화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4월 작성한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한 뒤, “지난 2월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광레저산업 규제 개선을 명분으로 전국의 특급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 개설이 가능한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불가침 방침을 갖고 있었으나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 취임 이후 카지노 3곳이 신규개장 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바다이야기 파문에도 불구하고 문광부가 지난 7월 국회에 보고한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관광 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16개 외국인 카지노를 가진 곳 외 허가대상이 되는 호텔은 51곳으로 늘어난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카지노 이용률은 1996년 14.1%였던 것이 2005년 9.5%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외국인 관광객유치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임에도 정부가 카지노를 확대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참여정부가 바다이야기 파문에 이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카지노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종의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prin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