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30일 발표한 ‘2005년 초중등 교육재정 현황 분석’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기채 발행은 2002년 632억여원, 2003년 727억여원, 2004년 5852억여원에서 2005년에는 1조 8124억원으로 급증했다.
2005년 시도별 지방 교육채 발행액은 서울시가 5714억여원, 경기도가 4812억여원으로 나타났다. 기채 발생 원인별로는 학교를 신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조 228억여원으로 전체 기채의 40.3%였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세 결손에 의해서 약 6898억여원 27.2%의 지방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2004년부터 이미 기채발생이 급증했고 이런 상황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2004년 말, 주먹구구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결국 2005년에는 2004년의 기채 발생액보다 3배나 되는 기채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입학금과 수업료 이외 학교발전기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의 초·중·고 학부모의 사부담 공교육비가 총 5조 2000억원, 연간 1조 3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2005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추정치 약 1조 8000억원을 더하면 초중등학교 사부담 공교육비는 연간 약 7조원에 이르게 되는 셈.
최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재정 정책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더해서 사부담 공교육부에 이중 삼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서 “교육재정을 현재의 내국세 대비 19.4%를 24.4%로 올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의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