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보자" 일부 공무원 도덕해이
감사원 감사결과 경기도 일부 공무원들이 도예산을 유용하고 빼먹고 낭비하는 숫법이 다양한 유형으로 드러났다.
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고 받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도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 예로 도농업기술원 8급공무원 서모씨는 지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8년간 총78회에 걸쳐 관용카드로 1억7천6백만원을 개인술값등으로 사용했다.
또 도는 각종 도재산과 공사업무 부당처리로 수천억원대의 도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행자부가 12일 행자위 심재덕의원에 제출한 2004,2005년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나타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같은 기간 도 본청과 제2청,사업소,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66건의 위법 및 특혜제공비리가 자세히 적시돼 있다.
경기도 이천시 공무원 3명은 실제남품하지 않는 물품대금을 관용카드를 이용,세출예산 2천9백만원을 집행하고 자신들의 돈으로 8백만원을 입금후 차액 2천1백만원을 횡령 사실이 적발돼 파면처분등을 당했다.
시흥시 이모 공무원은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것처럼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해줘 징계조치됐다.
경기도 이천의료원 공무원인 약사 김모싸등은 직무와 관련 금품및 향응을 수수한것이 적발돼 편면 되었다.
시흥시에서는 관내 H마을이 그린벨트 해제요건에 미달하는 데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주는 등 일부 주민에게 편법 특혜를 베풀었다.
양평군 공무원은 정부 암행점검에서 뇌물수수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 대상이었던 군청 간부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까지 저질렀는데도 가장 가벼운 징계인 훈계 조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산시 탄도항 물양장 설치공사에서는 설계오류와 잘못된 시공으로 준공 하루전 옹벽이 무너져 공사가 1년7개월이나 지연되는 등 공사비 18억원이 낭비됐다.
/강희주 기자 hjk@
